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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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증여


지난해 교보생명은 손주 사랑 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 25천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위해 가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손주 사랑 보험이 인기를 끌자 지난 5nh농협생명과 삼성생명도 비슷한 내리사랑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세대생략 증여는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생략증여

 

상속을 할때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한 세대가 생략되는 결과가 나타나 상속세 납부시 대습상속한 손자녀는 30%를 가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생략증여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조부모가 아들 며느리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대 건너뛰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증여세에 30%의 할증된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장점

 

일반증여의 경우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의 세금 문제를 살펴보면 할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2억원 중에 증여공제 5천만원을 하고 남은 1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증여관련 세금은 총 2020만원이 되며 이를 다시 아들이 자기자녀(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시 202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를 거칠 경우 할머니의 재산이 손녀에게 넘어가는데 총 404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할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2020만원에서 증여세 30%만을 가산한 총 256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일반 증여 방식에 비해 약 36%의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전증여할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지만 손자녀의 경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를 받아도 상속세 합산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는 점도 유리한 점입니다. 손자녀의 경제개념을 해칠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세대생략 증여는 세대간 재산 이전을 미쳐 준비하지 못한 자산가들에게 하나의 절세 방법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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