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와 절세전략

이성실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한 채를 마련해 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세금 때문에 증여를 할지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던 끝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이성실씨는 아파트와 함께 금융기관에게 빌렸던 채무를 부담시키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과 같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야만 성립되며, 증여하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증여받은 사람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 증여는 실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히 입증되어야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부담부증여가 성립되면 증여재산에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해서 증여세가 줄어들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증여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증여받은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유상이전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가?

예를 들어 부모님이 30세인 자녀에게 시가가 6억원이고 담보 채무가 2억원, 취득가액이 3.5억원인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일반증여 시와 부담부증여 시의 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 3.5억원은 재산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33%(2억/6억)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 시 세액(99,750,000)보다 부담부증여 시 세액(57,000,000 + 15,598,017 = 72,598,017)이 3천만원 가량 적게 산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세법의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부과하는 것보다 수증자 및 증여자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가 증여 시 절세방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방안으로 사용되지만 양도차익이 크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이 커지므로, 일반 증여 시 보다 오히려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 후 나중에 그 사실이 발견되어 추징당하게 되면 일반 증여시의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