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1월호

외식사업자의 내년도 세법개정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소폭 상승하였고,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유지비 중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도 세법개정안 중 외식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금액 한시적 확대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의 한도 내에서 면세매입액의 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50% 한도 내에서 면세매입액의 ,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0%를 한도로 면세매입액의 이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의 도입으로 소규모 외식사업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0%까지 면세매입액의 공제하던 규정이 2016년 말까지로 연장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소폭 증가해 매출액의 35%까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를 두는 것은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의 매입 시 정확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 한도 이내인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기타 음식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사항

가. 부가가치세의 납세편의 제고

현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인 다는 취지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 용합니다.

나.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2016년부터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201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현행 규정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를 초과해야 하지만, 90%만 초과해도 성실사업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의 제한

현재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업무용 차량의 차량유지비 공제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인정 기 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하 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소유 자동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1천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올해부터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잘 챙기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